국민이 원한다
-미래부 창조·융합 아우른 ‘경제 지렛대’
-靑 “거래대상 될수 없는 중대사안” 강조
-찬성여론 48%…국정차질 절박함 표출

밀리지 않는다
-정권초반 주도권 밀리면 국정표류 우려
-사흘 연휴간 긴급회견만 4차례 ‘전격전’
-일부선 “與단독 임시국회 필요”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전격적으로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0여분간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목소리에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국정 차질을 빚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분노’도 묻어났다.

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현 상황을 “절박하고”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에는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여기서 밀리면 힘들다’는 두 개의 복잡한 시선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담화문이 국정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한 ‘사과’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대국민 호소에 가까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적 거래는 없다”=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ICT 융합)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적으로 거래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양보를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거래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래부를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래부는 순전히 국가와 국민, 산업을 위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기 첫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미래부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 이어 담화문에서도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창조’ ‘융합’ 등을 꼽았듯이, 미래부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렛대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초강수 배경에는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다. 그만큼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6대2 정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ㆍ신뢰수준 95%)를 보면 빨리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47.7%로 부적절하다는 응답(14.5%)보다 높았다.

▶“여기서 밀리면…”=박 대통령이 강력한 전격전을 펼치는 데는 정권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문에서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청와대 회동을 제의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차질로 인한 국정차질) 문제는 엄중한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5월까지도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질은 미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청와대의 팔을 비틀어 힘을 빼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애국심’이 있다면 마냥 이렇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불퇴(不退)’의 의지는 청와대가 지난 사흘간 펼친 전격전에서도 드러난다. 1일 금융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인사 ‘기습’에 이어 2일에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해 야당 지도부를 겨냥, ‘전차(戰車)’를 돌격시켰다. 이어 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국회 통과 성명으로 다시 ‘포화’를 날렸고, 야당의 회동 거부 이후에는 대국민 담화로 ‘대공습’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선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