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처회의도 차관이 참석
정부조직법 하세월·靑도 혼선
국정초반 행정공백 현실화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국정파행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오히려 인사문제로 혼선을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바람에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홍원 신임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이 늦어져 행정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민생과 연계된 관리체계와 각종 회의는 차관 중심으로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바로 검토에 착수해 신임 장관이 임명 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라고는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참석한 정 총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새 정부의 국가현안을 점검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차관회의에 이어 열린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이어서 차관들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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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28일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해 “민생에 문제가 없도록 국정을 중단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MB정부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청와대는 3실장 9수석을 내정한 뒤 41명에 이르는 비서관 인선은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윤창중, 김행 대변인 정도만 공식 확인됐을 뿐 하마평만 무성하다.
민정비서관과 사회안전비서관 인선을 둘러싸고는 흉흉한 ‘권력암투설’까지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정부 외교안보사령탑을 맡게 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청와대로 출퇴근할 때마다 임시방문증을 끊어야하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청와대 사정이 이러다 보니 행정부처라고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장관 내정 자체가 늦었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지연되다 보니 각 부처 주요 간부들은 청문회 준비에만 매달려 있는 형편이다.
장관과 장관 후보자에게 이중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미래창조기획부나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신설되거나 기능 조정이 예고된 부서는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 장관 부임이 늦어지면서 중요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밝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국정 어젠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 공무원은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래도 새 장관이 올 때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사태를 풀어갈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야권의 ‘발목잡기’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