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때 절반도 못미쳐
자본시장법 정상화도 절실
주식시장이 빈사상태를 보이면서 자금조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됐다. 증시가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정상화는 물론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총 2조3637억원으로 전년 12조9018억원 대비 무려 80% 이상 급감했다. 리먼 사태가 있던 2008년(5조801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진행된 IPO가 4664억원으로 전년 1조9721억원 대비 80.9% 감소했고, 증시 사정이 좋지 않다며 IPO를 철회한 회사가 12곳에 달한다. 유상증자 역시 1조8973억원에 불과해 전년 8조566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업들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는 1573억원으로 전월 8003억원 대비 80.3% 감소했다. 이런 상태라면 2000년 이후 최악이라는 지난해보다도 자금조달 규모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대외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지만 내부적으로 각종 규제 등이 투자심리와 증권업계의 경영환경을 위축시켰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목소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고,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을 비롯해 IPO와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등도 규제 일색이었다.
자본시장법 정상화도 시급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겠다며 신설하는 코넥스 역시 자본시장법에 가로막혀 코스닥의 하위 시장으로 출발하게 생겼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새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변수는 바로 업황 부진과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지연으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