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변인은 또 ”우리사회에는 지연 혈연 학연은 물론이고 직장연고로 뭉친 이른바 ‘직연’까지 동원된 부패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패거리 연줄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든 자재납품이든 입찰관행의 반칙을 보자. 가장 투명하다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심사위원을 무기명 제비뽑기로 선정해도 입찰 부정 뒷말이 나돈다. 한 교수의 용감한 양심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응찰자들은 심사위원으로 예상되는 전문가 그룹을 통째로 관리하며 뇌물을 제공한다. 기술심사 당일 새벽에 심사 예상자들의 집 앞에 있다가 그 집의 불이 일찍 켜지면 심사장에 가는 걸로 판단하고 로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같이 입찰 비리와 더불어 인사비리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패거리 문화, 즉 인맥을 동원한 연줄문화에서 비롯된다.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식당가엔 온통 향우회, 동창회 등 특정집단 모임 천지다. 요즘에는 ‘직맥(職脈)’이라는 직장 연줄도 강세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무슨 동호회가 그리 많으냐고 의아해 한다. 연줄에 의한, 연줄을 위한 사회같다.
우수한 인재와 품질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공정심사 포장 이면에는 연줄대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내 뜻대로 안되면 능력과 자질부족보다는 연줄 부재를 탓하며 억울해하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 공정하지 못한 데에 패거리 문화가 있고, 패거리뒤엔 부정한 거래가 있다. 부정한 거래는 결국 부패 행위다.
연줄문화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적어도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구별하고, 의리와 비리를 구분하며 선물과 뇌물을 걸러낼 줄 아는 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부패 척결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있다. 부정부패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그리고 지저분한 밑돈거래로 인해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이미 오래됐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경 처벌의 뒤안길에는 한국적 패거리문화 연고주의가 음흉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공개경쟁을 뒤로 한 채 암흑의 부패를 조장하는 패거리 음지문화를 팽개치고 떳떳한 자유경쟁의 양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대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늘 1, 2위를 차지하는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그렇다. 덴마크(4위) 싱가포르(5위) 스위스(7위) 영국(11위) 미국(20위) 등 20위권 내 국가들이 모두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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