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자기입장 조목조목 여론몰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與 강행’ 원천봉쇄
野, 정부 언론통제 트라우마에 버티기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보도방송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단순 대치를 넘어 여론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ㆍ통신 융합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훼손을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논리와, 이 문제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일정이 모두 꼬일 수 있다며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단독 처리마저 원천봉쇄된 새누리당과, 5년 후 재집권을 위해 ‘방송을 내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일단 장기전을 의식한 듯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27일 각각 원내수석부대표를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키며 최종 쟁점에 관한 자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자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국민 설명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자제하고 ‘전폭 양보했다’ ‘발목을 잡는다’ 등의 정치적 수사를 주로 구사해왔다.

여야가 이 같은 장기여론전에 돌입한 것은 이외의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도 허용했다. 과거와 같은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가 원천봉쇄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타협하자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이 갈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최고중진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성토와 함께,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팽배했다.                                                                                                                                                       박현구 기자 phko@heraldcorp.com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는 이 대립이 본질적인지 검토하고 양측이 한발 물러날 것은 없는지, 타협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타협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방송을 제대로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과거 기준으로, 과거 행태로 소수의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타협의 여지를 일축한 셈이다.

여기에 정몽준 전 대표도 또 다른 목소리를 더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조직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 바꾸면 수십 년 동안 바꾸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타협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야당이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할 일 제대로 못하면 그 결과는 야당이 여당 무시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결단 내리라고 하지 않겠나”며 당과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타협과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결코 흥정, 타협,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걸음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언론통제권한을 갖게 내버려둘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5년 후를 내다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