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를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100석까지 늘릴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돼 지역별 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현행 소선거구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영ㆍ호남에서 한 정당에 의석이 편중되는 지역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거론돼 온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관련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초과의석’이 생기면서 의원정수가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단위 비례제가 아니라 권역 단위의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또한 “의석배분의 기준으로 인구ㆍ유권자수, 투표수보다는 득표수를 기준을 삼는 게 가장 비례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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