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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활유’ 되겠다는 정홍원, 책임총리와 대통령 보좌의 사이에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제42대 국무총리로서 첫발을 뗐다.

정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윤활유 총리론’을 제시했다. 기업과 개인, 시민사회, 그리고 공직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모자라 지난 대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세대·지역·이념·계층간 갈등과 반목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대한민국에서 ’윤할유 총리’는 함축적 의미가 큰 발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 총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예정된 국무회의가 무산되는 등 국정파행과 마비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경제위기와 안보 위기가 동시다발로 불거진 상황에서 새 정부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게 국정의 한축을 책임지게 된 정 총리의 어깨에 올려진 짐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반복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를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막중한 과제도 떠안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인수위를 거치는 동안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총리를 일컬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라고 한다. 때로는 그 1인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책임총리가 된다.

그나마 박 대통령은 물론 정 총리도 책임총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각료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을 언급하며 “책임총리는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며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약속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전관예우 관행 근절은 책임총리 성공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황식 전 총리는 좋은 ‘롤모델’이 될 법하다. 공교롭게도 정 총리와 김 전 총리는 후보자의 예기치 못한 낙마 이후 구원등판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전총리’, ‘대타총리’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김 전 총리가 87년 체제 이후 ‘최장수 총리’, ’명재상’으로 박수받고 떠났다. 권한 행사와 대통령 보좌의 사이에서, 그것도 티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대한민국 총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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