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사 통해 재가동 확고한 메시지
새누리서도 ‘시즌2’ 선언…본격 활동 재개

“복지-경제민주화 두 축으로 일자리창출”
송호근 교수, 與경실모 강연서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시 후순위로 밀렸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들면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잠시 활동을 접었던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26일 ‘시즌2’ 개막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확실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경필ㆍ김세연ㆍ이종훈ㆍ홍일표 등 새누리당 내 20여명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초청 강연을 가졌다. 대선 이후 첫 공식 모임이다.

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마침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실천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한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을 맡은 송 교수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바퀴는 하나는 복지,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를 복지로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통치철학의 바탕으로 ‘시민민주주의(civic democracy)’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권리보다 책임에 비중을 두고, 사익보다 공익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인 자유에 입각하는 체제”라면서 “잘나가는 사람에게는 양보를 요구해야 균열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모에 참석한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당에서도 대선 때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천방안을 고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는 3대 대선공약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든 이유를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조민선ㆍ손미정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