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ssaribi)에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날이다.
실제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현직 연봉의 70% 수준으로, 올해 발표된 대통령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3500만 원이 된다. 이 대통령은 3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올해 받는 연금 액수는 1억120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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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여사가 24일 임기5년을 마치고 논현동 사저로 떠나며 직원과 환송행사를 하고 있다.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2013.02.24 |
연금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1항에 따르면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신변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10년 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종신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우를 받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형법 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경호와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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