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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조율 실패…26일 국회 본회의 사실상 무산
[헤럴드생생뉴스]여야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조율에 나섰으며 실패로 끝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미 1ㆍ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3차 시한도 넘기게 돼 새 정부 내각 출범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지난 22일 이후 중단된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상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화상으로만 조율을 거듭했다.

양측은 물밑접촉에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정부조직 관련 여야 합의는 된 바 없다”며 “내일 일은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방송광고와 주파수 규제도 쟁점사항이었으나, 새누리당은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을, 민주당은 통신 분야 주파수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타협안을 각각 제시해 협의점을 좁힌 상황이다.

onlinenews@hea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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