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중산층 70%’ 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의 한 축이 중산층 복원이다.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정부는 국정목표에서 중산층 복원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 1조8700억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 채무불이행자의 원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로 상환하게 해 준다는 개념이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구제 대상자를 1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도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원칙을 금융 분야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복원의 한 축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부진이 내수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하남현ㆍ정순식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