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의 한 축이 중산층 복원이다.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정부는 국정목표에서 중산층 복원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 1조8700억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 채무불이행자의 원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 상환해준다는 개념이다.
 |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위대한 도전에 나서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구제 대상자를 1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도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원칙을 금융 분야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들을 울린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보험부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중산층 복원의 한 축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경기 부진이 내수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부양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의 한축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포함된 것.박근혜 정부가 시행할 부동산 규제 완화 항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