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초강경 색채 희석불구
신규 순환출자금지 입장 불변 여전

대·중기 공생문화확립 지속적 유도
중소기업 최우선 정책에 방점

공정거래가 기업생존 직결 판단
불공정 행위 엄벌 강력의지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대기업정책, 특히 재벌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을 띠는가에 따라 기업 운영의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과 취임사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취임사에 담긴 대기업정책의 내용과 행간을 읽고 또 읽으면서 향후 기업 운영의 항로를 설정하느라 분주했다.

취임사는 대기업을 향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에 대한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됐다.

▶경제민주화 희석, 대신 일자리=대선 선거과정에서 ‘초강경’ 색채를 띠었던 경제민주화는 희석됐다. 그 자리에는 ‘일자리’가 들어섰다. 국정과제 제1 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표방, 재계의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용어가 바뀌고, 그 내용이 변화됐지만 박 대통령 취임사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당위성이 곳곳에 노출됐다. 재계가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점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역설했다.

순환출자 금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기존 순환출자분은 인정하되 새 순환출자는 차단하겠다는 입장은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표방함으로써 오너의 전횡 등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하면서 재계는 대기업 정책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식장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 현대카드 건물에 내걸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축하 현수막.                              ［국회사진기자단］

▶대기업, 상생 안 하면 큰 타격=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우선 정책은 취임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상생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기존에도 상생, 구체적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줄달음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2의 상생안’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과 공생문화 확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꾸준히 감시하겠다는 의중도 행간에 엿보인다.

▶공정거래, 기업 생존에 직결=새 정부하에선 공정거래 준수가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케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기업 욕심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지난해 12월 26일 당선 이후 전경련을 방문해 “대기업부터 변해라” “경영목표가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탐욕을 부려선 안 되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며 “기업도 새 시대를 맞아 절제와 상생에 초점을 둔 경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