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은 믿지못할 약속?
후보자 공약-유권자 票 노골적 거래 풍토 확산검증없는 자극적 공약 개발에만 열올려
당선인 막대한 재정규모에 아찔 이행은 뒷전
국민들 공약 불이행땐 허탈 정부 불신 초래
차기 신경안써도 되는 단임제로는 한계
선관위 공약 검증시스템 도입 실현될지 주목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선거는 점점 유권자의 표(票)와 후보자들의 공약이 노골적으로 ‘거래’되는 풍토가 확산돼 가고 있다.
▶5년 만의 기회?=후보자들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귀만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공약 개발에 열을 올린다. 유권자들은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이해관계에 따른 ‘공약 주문’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 마디로 국민들은 별을 따달라 하고, 후보자는 별을 따줄 테니 표를 달라는 형국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승리의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공약에 들어간 막대한 재정 규모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러다 현실론과 우선순위론의 논리를 내세우며 공약 이행의 충실함을 저버린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정부 불신으로 이어져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펼치는 데 번번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극적 공약…더 큰 허탈감=2007년 대선까지만 해도 국가경제에 대한 것이 핵심 공약이었다. 경제성장률을 몇 %로 달성하고 우리나라를 몇 대 선진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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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정권이‘ 용두사미’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탓도 크지만, 무리한 공약 탓도 이에 못지않다.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다보니 국민은 마치 5년에 한 번‘ 요술램프’에 비는 것처럼 새 대통령에게 소원을 빈다. 후보들로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놓게 되고, 결국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끝나면서 국민의 실망만 키우는 악순환이다. [헤럴드경제DB] |
그러나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국가 비전은 강한 유인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2012년 대선의 주요 공약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향됐다. 국민들의 관심도 나라의 미래보다는 개별적인 실질 혜택으로 돌려지게 됐고, 결국 복지 선거전으로 치러졌다.
선거전 초기부터 불붙은 후보자 간 복지공약 싸움은 재정소요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필요한 총 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자극적인 공약에 입맛이 길들여진 국민들은 약속이 현실에 부딪혀 공약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더 큰 허탈감을 경험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통령 단임제(5년)의 한계=우리나라의 정체(政體)는 공화정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보통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도 지지율 유지와 역사에 남을 좋은 평가를 위해 국민의 삶이 편하기를 바라는 유인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왕정(王政)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왕정은 실패하면 왕조의 몰락이라는 책임을 지지만 공화정에서는 대통령이 집권 후 지는 책임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도는 무리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기만 하면 책임 회피를 자연스레 불러올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유세 기간에는 인심 좋은 공약으로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진 몰라도 현실과 부딪힐 때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공약검증시스템 도입 ‘관심’=이에 따라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선 공증(公證)된 이행 방안이 제시된 공약만 인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지난 연말 공약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다. 시행 단계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