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를 주역으로 한 생태계 조성
성장과실 분배로 사회불균형 해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140대 국정과제 제1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그 원동력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성장 패러다임’도 180도 바뀐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로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역대 정부 통틀어, 과학기술 육성을 국정과제 1순위로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위는 경제 부문 국정과제 세부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 6가지를 꼽았다.

6개 전략 중 5개가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우선 성장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의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성장 방해요소 제거를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창조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내고 사회불균형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을 고도화하면 경제성장은 물론 분배까지 따라온다는 논리다.

특히 기존 대기업ㆍ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ㆍ대기업 성장전략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출마 선언문에서 1순위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말로 구체화됐다. ‘재벌ㆍ대기업 때려잡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 재벌ㆍ대기업도 성장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어는 빠졌지만 세부내용은 더 강화됐다고 일축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특히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내용을 예로 들어 “공약에는 단독금융회사 기준 5%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서 5%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