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경찰, 소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저인망(底引網)식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신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스펙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사회의 무게 중심을 위에서 아래로 대폭 이동시켜 통합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비롯한 민생치안 확립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우선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하고 증원 인력을 학교ㆍ성폭력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동 인권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아동 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등 종합적인 방안이 나왔다.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청년인재은행 DB(자료은행) 등록을 통해 젊은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여성차별 철폐의 일환으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5년 내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중 1명 이상을 임용토록 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통합의 주요 과제다. 도시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해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발전 전략이 마련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의 세수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정성 역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기본전제”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