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1일 금산분리를 당초 공약보다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공약에는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5%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서 5%로 고쳤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은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5%로 강화한다고 돼 있지만 단독금융회사 기준을 없애고 전체 금융회사 기준으로 5%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강 위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 도입 문제에 대해 “토빈세가 국정과제 계획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논의했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실무자 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개편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를 열어놨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검토대상에 넣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금년 중 정리해야하는 이슈”라고 대답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또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흔드는 것은 당면위기 해결이나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때 제시한 5년 간) 135조원 내에서 맞출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엄격하게 리뷰할 것이다. 통상 4월말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가 있는데 그 때 보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