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대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 국가



국정 비전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가 고용과 안보를 양 날개로 삼았다. 고용은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끌 견인차이며, 안보는 북핵 사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외교안보 현실의 기본 축이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주간의 활동 마지막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국정과제 비전을 발표한다.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ㆍ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5대 목표로 설정했다.

▶고용에서 경제와 복지 실마리 찾는다=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 확대, 성장잠재력 발굴 등 모든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다.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 대신, 70%라는 고용률로 경제운용 5년 목표를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 일선에는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 맨 앞에 세워 임기 초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고용창

출로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선에서 경제의 핵심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후순위로 밀렸다.

50% 후반인 현재 고용률을 5년 내 70%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5%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결국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이명박 정부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도,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경쟁도 모두 지난 옛 일 같다. 21일 오전 박근혜 정부 5년의 밑그림이 될 5대 국정목표 발표를 끝으로 50여일간의 활동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적막감 마저 감돌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통일보다 ‘안보’=새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조 아래 밑그림을 그렸다.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즉 남북간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가 사실상 전면 수정된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진 현실이 이런 방향 전환에 결정타였다. 박 당선인은 북핵 3차실험 직후에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4차 핵실험, 또는 국지도발 같은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고탄인 셈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당선인의 오랜 외교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140개 국정과제, 약속 지킬까=140개로 추려진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의 구체적인 대선공약 이행 약속 시간표다. 기초연금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이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연간 27조원의 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여성 핵심인력 10만 양성과 제2 창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ㆍ복합과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가 함께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잘못된 횡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반값등록금 등은 교육 분야 주요 과제로,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