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양대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행복한 삶을 위해 고용ㆍ복지와 사회안전에 방점을 찍는 한편,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급변한 국내정세를 고려해 안보에 정책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 5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5대 국정과제 아래에 20개의 국정전략, 140개의 국정과제도 내놓는다. 이로써 새 정부의 얼개가 모두 그려진 셈이다.

인수위는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선정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당선 이후 외부일정을 경제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창조중심의 선도형 경제모델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꿔 경제도 살리는 한편,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인수위는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진 현실을 감안,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안보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중에 따라 5대 국정과제의 주요 틀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도 제시한다.

인수위는 특히 세부 140개 국정과제를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도입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러졌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을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 붙여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감 담겨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는 집권기간 내내 실천해 나갈 성질로 당선인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5대 국정과제에 모두 녹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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