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우수한 인적자원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을 선호했고, 이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것과 무관치 않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발생한 큰 변화의 하나는 우수한 이과 쪽 인재들이 의과대학 쏠림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공과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런 대안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우수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선호한다면 의료산업의 개방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들 우수자원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단순히 공공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보면 출산보다 보육ㆍ양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은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제조업 일자리 창출보다는, 생산성 높고 기술발전의 타격을 덜 받는 특수한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