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지금 우리는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변환기에 놓여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경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이 동반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 강소기업과 기술창업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다. 예전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우수기업들이 유턴한다. 중국과 한국의 분업화를 통해 ‘메이드인 코리아’로 제3국에 수출하는 새 경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제혜택 부여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잠재성장률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했다.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경제성장이 빠른 것은 좋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과학기술은 한국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다.1960~1970년대에는 우수 인력이 공대로 갔지만 현재는 의료부문에 우수인력이 몰린다. 우수한 학생을 공대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인력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의료과학, 바이오, 의료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성장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선진국에 다다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건정성 유지, 높은 고용률, 낮은 불평등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 중 고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창출되면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시장 창출 특히 좋은 직업 창출은 한계에 있다. 결국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과잉수준의 자영업자를 포섭해서 사회적 일자리로 유인하느냐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
|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진영 고려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교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행복하려면 소득이 있어야하고 결국 일자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더 치중할 것 같다. 동시에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다른 한축은 경제민주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ㆍ동반성장이 중요하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업이 자금을 보유하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의료ㆍ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또 일자리가 없으니 불행하고 여기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양극화가 심해지면 불행해진다. 결국 성장을 해야 복지를 만들 수 있고 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
-좌장=복지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거리다.
▶김진영 교수=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 교육은 가족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부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비용을 다출산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현재 양극화의 이유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인한 화이트칼라 계층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조업을 통한 양극화 해결은 그 흐름에 역행한다.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성들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재는 가정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과도기다. 한 단계 올라서면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문진영 교수=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부문에서도 전근대-근대-탈근대가 혼재돼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은 토착적 토호세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이다. 근대적인 부문은 빈곤ㆍ실업ㆍ불평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사회보험을 추구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강의 형식을 만들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여기에 탈근대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양극화 문제다. 이 같은 동시적 진행을 복지국가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우리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는 적절한 손실을 나누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해 당사자들에 어떻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좌장=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번영의 길도 찾아야 한다.
▶김동선 원장=국민행복시대란 그간 누려왔던 소수의 행복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시대로 해석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수의 대기업 간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그간 동반성장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드는 가치창출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정희수 의원=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는 분명하게 근절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소기업도 다양해 맞춤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글로벌 스타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종욱 교수=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한 명 구하려면 45~60일 광고해야 한다. 직원 한 명이 퇴직하면 20일이 넘게 충원하지 못한다. 정치권이 이런 현장을 모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검경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실정이라고들 한다. 정치권에서 2, 3차 협력업체의 보이지 않는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복지에 돈을 쓰지 않아도 길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정리=하남현·최진성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