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각 부처들은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15일 이래로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지만 조직 통폐합에 따른 대대적인 인력 이동이 예상되면서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실상 정부 업무가 붕 뜬 상태에 빠져 있어 개편안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새 정부가 초반부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겨줘야 하는 외교통상부는 그간 추진해오던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뒷짐만 지고 있는 처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오는 3월께부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던 3국 FTA의 경우 향후 일정을 협의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단 3국은 20일 일본에서 협상 준비회의를 개최해 1차 협상의 의제 및 일정 등의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주무 부처와 최고 협상주체(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바뀌게 돼 현 상황에선 진행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준비회의가 열리지만 FTA 담당부처가 바뀌게 돼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 일정을 짜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떨어져 나가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수산업 관련 규제개선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 어업구역 조정 문제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업무추진 계획이 부처 분할이 지연되면서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또 연초 추진하기로 했던 농협구조개선법(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 도입 등), 농업기계화촉진법(농업기계 정책심의회 구성 등) 개정 등 농업 관련 법개정 계획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학 분야가 떨어져 나가는 교육과학부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