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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부품값 담합 조사...차보험료 합리화 방안 탄력 받나. 평균수리비 국산차의 3배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지난해 초부터 BMW코리아 등 상위 수입차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동안 손보업계는 수입차업체들이 불투명한 부품 값과 유통구조의 독점화 등의 문제로 차량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면서 차보험료 상승을 유발해왔다고 지적해왔다.

20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 상위 수입차 업체 본사에 3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들 수입차업체는 그 동안 차량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BMW와 렉서스의 딜러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특히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차량부품 가격 담합조사에 대해 손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차 부품값은 국산차량에 비해 무려 6.3배나 비쌌고, 공임 역시 5.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차량 충돌 실험 결과 부품가격이 수리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며 “외산차 수리비에 대한 합리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수입차업체들은 그 동안 부품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하면서도 부품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리비를 유발해 왔다는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과도한 수리비가 보험금 지급부담으로 이어져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손보업계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긴급대책방안 중에는 수입차 부품값의 투명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차보험료 합리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문제는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유통으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고, 더구나 부품교체 위주로 수리하고 있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난 2010년 기준 평균수리비를 보더라도 국산차가 88만원인 반면 수입차는 292만원으로 무려 3배가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문제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공정위의 수입차업체에 대한 담합조사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지난 2009년 4500억원에서 2010년 6000억원으로 1년새 무려 33.3%나 증가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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