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57)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자 주택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때마침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일부 반등하고 거래가 늘자 이른바 ‘새 정부 효과’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을 낳은 서 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주택ㆍ부동산 정책 TF 단장을 맡으며 행복주택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의 청사진을 만든 주인공. 참여정부 때부터 시장원리를 주장하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 온 친시장론자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주택업계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 교수의 발탁으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다. 현 정권의 정종환ㆍ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과연 규제 완화를 외치지 않았었나. 정 전 장관과 권 장관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를 대거 풀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등 숨가쁘게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서 내정자가 폐지를 거론한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은 사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대책의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여당이 지난 2009년부터 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또한 2011년 12ㆍ7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사실 해법은 단순하다. 새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서 내정자 모두 이를 잊어선 안 된다. 당장 21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일말의 변화 조짐이 감지될지 주목된다.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