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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Job, Good Job>국내 지표,실업률 반영에 한계…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 경기 반영 주요지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국내 고용지표에는 크게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다. 그 중 주요 지표는 ‘실업률’이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51만5000명,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20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최소 250만명 정도 가량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표가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해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식실업률을 보조하는 유사실업률 지표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Weekly initial unemploymentㆍjobless claims)’는 경기를 미리 전망할 수 있어 관련 학계와 경제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 증가면 경기침체 시작 의미=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고용 지표를 통해 고용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 고용지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며, 경제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실업률 ▷비(非)농업 고용인구 ▷실질 임금 ▷노동시간 등 4대 지표는 경제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를 받으며 몇 시간 일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중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인구(nonfarm payrolls)’가 중요하다. 이들 지표가 나오는 과정은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실업률’은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를 통해 나온다. 미국 정부가 6만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인터뷰를 하며, 비농업뿐 아니라, 농업, 자영업,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비농업 고용인구’는 미국 노동통계청이 40만개의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조사를 통해 구한다. ‘실업률’은 노동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고, ‘비농업 고용인구’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만 관심 대상이다. ‘비농업 고용인구’에서는 한 사람이 두 직업을 갖든, 정규직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실질 임금(Real Earnings)’의 경우 소비자 지출의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고서로부터 얻은 이전 달의 임금 자료를 CPI(consumer price indexㆍ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가격조정을 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의 경우 미래 경제할동의 선행 지표가 된다. ‘노동시간’이 증가한다면 소비자 수요와 고용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면 경기침체, 42시간 이상은 경기 호황을 의미한다.

4대 지표는 아니지만,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Weekly initial unemploymentㆍjobless claims) ’도 참고할 만한 지표다. 1967년 부터 미국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에서 매주 전국의 정부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조사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다. 매주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기침체의 시작이나 지속을 의미, 반대는 호전의 의미다.

‘비정규직(Nonsupervisorly Employees)’ 비율도 따로 조사한다. 상사의 특별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직장, 비상근(part time)직이나 특정 계절에만 고용되는 직업이 대상이다. 비율이 3개월 이상 지속시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없어 시간외 노동의 증가는 신규 고용증가의 전조가 된다.

▶국내 ‘고용률’, 경기변동 반영 못해=국내 고용 지표는 통계청에 월 1회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용동향’은 국내 고용 상황을 살피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매월 15일 즈음에 발표된다.

‘고용동향’은 노동법 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인구 중 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조사 기간 일주일 중 취업 상태였던 사람(취업자)과 취업을 하지는 못했으나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실업자)을 포함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고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고용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2001년 이후 실업률은 언제나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58.0~60.0% 내외로 실업률에 비해 좀 더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너무 적어,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관련 학계는 지적한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50대 이상)으로 나눠 조사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상황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지표로 따로 조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이 건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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