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1주일 앞둔 17일 새정부 17개 부처 국무위원을 내정했지만, 실질적인 새 정부 출범이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 당선인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서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7일 3차 주요인선 발표에 앞서 “새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기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 불안과 공직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관 추가인선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쟁점 사항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조목조목 재차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공직사회 불안정성을 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 인선을 강행했지만, 이번 장관 지명이 오히려 대야관계에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의 3차 인선 직후 “오만과 불통 행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만 주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전화 한통 걸어온 것 밖에 없다. 언제든 야당과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지만,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는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첫 국무회의가 현 정부 장관들로 이뤄지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식 일주일 전인 2월 18일 첫 내각인선을 발표했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3명이 낙마하는 진통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은 2월 29일에야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통과 후 처음 열린 2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도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위원 조각 인선은 3월 13일, 새 정부 국무위원만으로 이뤄진 국무회의는 3월 18일에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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