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생산인력 감소…100세시대 부담
정부 U-헬스 시범사업·U-119시스템 등 추진

헬스케어 스마트홈구축…표준모델 개발 시급
주택시장 획기적 개선위해 민간으로 확대해야

시장규모 2015년께 336억달러로 급팽창할 전망
4개 기관서 별도 추진…제도개선등 과제 산더미




“나처럼 숨이 차는 해소천식 환자는 집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숨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교통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하지만 집에서 혈압을 비롯해 혈당, 심혈관 및 폐기능을 직접 체크할 수 있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서울 가양3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사는 김모(73) 할아버지는 집에 설치된 자동건강관리체크시스템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노인끼리 건강체크 후 걷기운동 등을 경쟁적으로 하게 된다며, 우울증 예방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주거에 건강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달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14%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연간 노인 의료비가 12조원대로 전체의 30%를 넘어서는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이 가속화하면서 주거공간 내 헬스케어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홈 서비스가 절실해지고 있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care)시스템을 주거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주택시장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더욱 크다. 건강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신주택이 기존 주택시장을 대체,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시범적용하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민간공동주택 및 중산층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표준모델 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13일 개최된 헬스케어 기반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필요성 인식, 생태계 모델 구축 위한 초기 시험단계=헬스케어 스마트홈 사업은 현재 국책과제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 헬스케어스마트홈연구단 등이 주축이 돼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기의 접목, 신주택 개발 면에서 앞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 유망 사업이자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 측면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우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증가, 생산인력 감소 등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행해졌던 건강관리를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의료관계자를 간접 대면하고 매일 건강수준을 체크하며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헬스케어기반 구축은 고령화로 발생되는 의료적ㆍ사회적ㆍ재정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주거복지, 사회복지가 동시에 개선되는 셈이다. 또 고령자의 응급의료시설 연결시스템과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장애주택과 평생주택 등 스마트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도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 실행계획 수립과 법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300억원을 들여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중요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원격진료 및 의료정보화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정부 역시 지자체 U-헬스 시범사업과 U-119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헬스케어 기기 및 식품과 신기술 융합형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에서의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연계사업 지원에 나서는 등 부처별로 다지화한 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기술개발’로 강서구 가양3동 등을 대상지로 선정, 실제 모델을 운영 중이다.

저비용 구조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주거공간에서 건강측정, 동영상 교육, 포털사이트 건강 모니터링, 건강상담, 집중관리공간 운영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험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준모델 개발 시급, 민영주택으로 확대해야=헬스케어 스마트홈 구축은 표준모델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기본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게 순서다. 따라서 현재 연구는 공공주택 취약계층에 우선 도입하고 이를 일반주택 및 고급주택으로 확산하고 주호에서 주동과 단지, 커뮤니티, 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연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공간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헬스케어 기기를 확정하고 효율적인 배치와 정보모니터링, 의료기관 이용 및 축적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예컨대 전자혈당측정기, 체중기, 혈압측정기, 전자청진기, 폐기능검사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기, 체지방측정, 응급센서, 월패드 등을 가정 내 공간에 설치하고 커뮤니티 공간과 집중관리 공간에 심화한 정밀측정기기 설치 및 모니터링, 건강상담, 운동시설 등을 배치하는 효율적 디자인 기법 개발도 필요하다.

실제로 고령자 맞춤형 단지인 서울 세곡, 용인 서천 등에 기기를 설치하고 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등을 통해 공간 적용성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건축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단계별 IT 적용 방안 및 인증제도 등 향후 대안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주택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단지보다 민영단지가 효율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시범단지로 지정, 헬스케어 스마트홈 연구를 진행한 만큼 이를 중산층 단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적용범위도 달라져야 하며, 관리 및 인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로 민영주택으로 확산될 경우 현재 장기침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주택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품질의 건강주택이 기존 주택을 대체, 신규 수요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 주택의 물리적 개선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후드 내 검댕과 자연환풍, 배관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 제도, 주체 등 선행 해결 과제 많아=헬스케어 스마트홈 시장은 2010년 57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 무려 336억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에서 미래 매력적 산업으로 꼽는 이유다.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매진하기 위해 우선 다지화하는 정부 내 사업을 일원화, 생태계를 조직화한 뒤 재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조정작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 4개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고 법과 규제가 다변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중복투자 및 사업중복이 불가피하고 미로찾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등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의료 범위가 넓어지고 중중, 만성질환의 초기 진단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의보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정보데이터의 중복성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역시 중요하다.

U-시티사업과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물리적 공간기반 구축을 맡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체계 및 기기 시스템화를 담당하는 것도 좋은 조화다.

분양가 중심의 주택시장은 이미 물건너간 시장임을 감안하면 의료복지가 중심이 된 새로운 시장영역의 개척 역시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ㆍ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헬스케어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수명 100세 헬스케어 포럼 추진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젊은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사전에 덜어주고 비교우위에 있는 IT 경쟁력을 접목한다는 의미에서도 헬스케어 스마트홈 서비스의 확대 도입과 산업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