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전체 신용거래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넉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전방위로 지원하는 저신용자의 채무조정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5.8%로, 640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돼 있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해야 한다.

매월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전체 신용거래자 수는 다르지만 저신용자 비중은 넉달째 약 16% 고정돼 있다.

KCB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신용거래자 대비 저신용자 비중은 최고 16.1%에서 최저 15.8%로, 불과 0.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안정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등급별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게 KCB의 설명이다.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도 지난해 1~3분기 저신용자 비중이 14.4%~14.9%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정부와 금융회사의 전폭적인 채무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를 구제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제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불황에는 자활 노력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문턱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서민금융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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