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업들에게 ‘고용연장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령화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14일 오전 명동 롯데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제2차 인구ㆍ고령화 포럼’에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기업체에 다양한 유형의 고용연장 인센티브를 주고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 교육, 의료, 복지정책 등과 종합적 연계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사회의 은퇴 금융환경이 자산축적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산축적기간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에 노인대상 금융사기 예방 소비자 교육과 자산유동화를 위한 장기 자본시장 활성화 등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생애주기율표를 만들어 퇴직 이후 제 2, 제 3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계속 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準)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창립된 인구ㆍ고령화 포럼은 갈수록 빨리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에 전문적 식견과 관심이 높은 민관 전문가 110여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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