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각 출범을 각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전ㆍ현 정부가 잠시 동거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실패와 불통 논란에 휘말렸다.
우선 총리 후보자를 재지명했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김용준 낙마’ 열흘만에 새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복지 공약은 큰 진전을 못보고 있다. 문제는 예상대로 재원이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카드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고위직에 대한 야권의 혹독한 검증이 2주 안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핵실험은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예고한대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은 이제 막 새 정부를 출범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당선인의 안보 청사진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다”며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시 ‘상호주의’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이 중국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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