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에 따르면 특사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가 거론된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특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사가 단행되더라도 정치인, 기업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앞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를 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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