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 검찰총장 3인 압축…당선인 선택은?
김진태·채동욱·소병철 3배수 후보
朴 “세명중 택일하란 거냐”불쾌감
임명 앞두고 ‘新舊 권력조율’ 주목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일 김진태(61ㆍ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 채동욱(54ㆍ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ㆍ15기) 대구고검장 3명 후보자로 추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재진 법무장관이 후보자 중 1명을 제청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면 된다. 권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장 장기공백 상태를 우려, “인선 절차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한상대 전 총장 사퇴 이후 2개월째 검찰총장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주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추천 시점을 문제삼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8일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히 박 당선인이 임명해야 한다”면서 권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특히 권 장관이 임명은 차기 정부에서 하더라도 후보자 3명 중 택일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에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후보자로 추천된 3명 중 누가 총장이 돼도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후보자를 들이밀어 놓고, 3명 중 1명으로 하라는 것이냐”고 앙금을 남겼다.

이 같은 물밑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3명 중 1명을 택하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든지는 결국 박 당선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게 설득력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총장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박 당선인 쪽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정밀검증에도 물리적으로 2주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은 최소한 2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는 중수부 폐지와 차관급 이상 고위직 감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 두 번째는 권력기관장의 지역 배분 등 대탕평 인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추천된 3인 후보자에 대해 “모두 검찰 내부인사”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을 하는데 있어 내부인사는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검찰총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과 함께 지역적 안배의 대상이다. 박 당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인사와 관련해 대탕평을 천명해온 데다, 인수위내에서도 “기계적인 지역안배보다는 실질적인 권력기관장을 호남 출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점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과 원칙을 중시해 온 박 당선인의 평소 소신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올린 3명의 후보군 외 깜짝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도 많다. 추천위는 2011년 9월 검찰청법에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렸다. 또 외부인사를 깜짝 발탁할 경우,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