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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1차 인선 ... ‘박근혜 정부’ 본격 시험대에 오르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제부터 연습은 없다.”

8일 1차 내각 인선을 전격 발표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북핵실험을 비롯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험난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과정이 새 정부를 준비하는 예비단계였다면 이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 사실상 본선인 것이다.

전날 박 당선인은 안가에서 가진 새누리당 인천ㆍ울산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한 데에는 책임지고 정치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정책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여의도에 자주 협조도 구하고 여의도 정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문제다. 박 당선인은 전날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초당적 입장을 부각시키며 핵실험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3자 회동에서도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간 협의체 가동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를 비롯해 의제, 참석 대상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상당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일단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협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 측은 통상교섭업무의 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상확립 문제,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인수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박 당선인이 넘어야 할 관문이다. 각 부처 총리와 장관들은 법적으로 최장 20일 기간이 보장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면 청문특위를 꾸리고 여야 협상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후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새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정상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관 임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검증을 충분히 해서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새 정부 5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면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인천ㆍ울산을 마지막으로 권역별 의원들과의 ‘식사 회동’을 마쳤고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회동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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