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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추경 시기·규모 좀 더 논의해야”
재원 위한 ‘국채발행 불가피’는 인정
민주당 내 최고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섭 의원이 추경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일단 정부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추경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의원은 “추경은 결국 국채 발행인데, 일단 돈을 낭비 없이 쓴다는 차원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수위와 새누리당, 민주당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조치 6개월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부동산에 효과는 없겠지만, 앞으로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며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극제로 6개월이라는 시한이 사용됐음을 설명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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