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하면 신상검증, 남이하면 신상털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인사청문회 개선론을 설파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는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6일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동안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한 비공개 발언이 흘러나왔지만 공개발언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당선인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밀봉인사로 인한 사전 검증 부실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과 정치권의 ‘가혹한’ 잣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0일 비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당선인은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는데도, 같은 요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겉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요청이지만,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를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공세 탓으로 보는 당선인의 시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또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가 아닌 업무 능력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시절,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이끌었던 박 당선인이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근혜 당선인이지,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해 그해 통과시켰다. 현재 인사청문회의 골격을 박 당선인이 만든 셈이다. 당선인이 이제와서 인사청문회의 ‘가혹함’을 토로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이 공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총리ㆍ내각 인선의 어려움에서 오는 사적(私的)감정을 구분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박 당선인이 얼마나 (후보자를)뽑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해는 간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 회부도 안됐고, 언론 검증에서 낙마한 것”이라며 “문제 있는 사람은 언론 검증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 (인사의 핵심은) 문제 없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나서 언론 검증을 신상 털기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임명권자가 제대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불평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인 영역을 집중 검증해달라는 주문 또한 당선인의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는 우리보다 100배 이상 혹독한 사적 영역 검증이 이뤄진다. 공적 업무능력은 1차 사전검증단계에서 이뤄지고, 개인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연계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사적 영역을 검증 하는게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강조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