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통해 한반도 비핵화 깨질땐
남중국·서해등서 미군 전력강화 우려
아태지역서 양국간 첨예 대립 불보듯
남북한 통일땐 턱밑 핵보유국도 부담

중국 경협축소등 ‘낮은수준’ 방안언급
강력한 제재엔 여전히 미온적 태도



중국이 분명 달라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정말 막으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깨져 위기가 고조되면 아ㆍ태지역에서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수 있는 데다,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턱 밑에 핵보유국을 둔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체제 자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은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주중대사 초치는 이미 수차례 이어졌고, 양국 외교당국자 간에 고성이 오갔다는 소식도 베이징 외교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거부로 일단 유보됐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이뤄진 특사의 방북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원조 중단이나 경협 축소 같은 ‘낮은 수준’의 북한 제재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미 국무부는 미ㆍ중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대북 제재인)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실행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셈이다.

이 같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두고 미ㆍ일과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미군의 아ㆍ태지역 전력 강화에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미국은 최근 일본의 무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주미 대만 외교관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 ‘대만 껴안기’를 통해서도 우회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6일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군사력을 태평양과 중동 지역에 모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할 경우 미국의 대북 경계 수위를 높이게 되고, 이는 남중국에 이어 수도 베이징에 인접한 서해에서도 미군 전력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 핵공격에 대비해 대북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면 이는 한반도에서 불과 1000㎞도 떨어지지 않은 중국에 대한 핵대응체제 강화로 이어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완료되면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논의도 또다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한ㆍ미연합사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2087호 시행에 충실할 것이지만, 만약 도발이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후속조치(consequences)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주변 전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국력이 부상할수록 북한의 도발이 자국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진다”면서 “그에 따라 과거보다 북한에 대한 개입,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북통일이 될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에 위협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통일 이후 수립될 정부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경우 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닿는 거리에 핵보유국을 두게 된다.

중국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외무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는 명백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중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중국 입장이 아직은 북한이 핵실험하면 이런저런 제재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한ㆍ중 간 (대북 제재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협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중국이 아직 미온적임을 시사한 셈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