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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환익 사장 “산업 - 통상 결합해야 中企 살아나”
통상전문가로서 소회 밝혀
아주통상과장, 미주통상과장, 중소기업국장, 무역투자실장, 산업자원부 차관. 34년 관료생활의 대부분을 통상전문가로 살아온 조환익<사진> 한국전력 사장의 이력이다. 최근 통상교섭 부문의 지식경제부 이관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 간 첨예한 갈등에 대해 조 사장이 입을 열었다. 한전 사장으로서가 아니다. 통상전문가였던 고위관료 선배로서 답답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 사장은 7일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국가 간 통상 현안이 일어나면 국가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야가 아니라 소외되는 부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통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정부 차원에서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평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문제로 느꼈던 부분을 정부 조직개편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헌법 위반까지 언급하며 통상교섭 부문 이관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봐도 오히려 통상과 산업이 결합된 정부조직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의 선택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최근 흐름을 보면 과거 통상산업부 시절보다 지금이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1994년 통상 부문을 이관받아 통상산업부가 됐다가 1998년 김대중정부 들어 통상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정부와 함께 지식경제부로 개편됐다가 올 들어 다시 산업통상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 사장은 외교부의 ‘산업’에 대한 인식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현재 지경부에서 담당하는 산업은 철강, 자동차 같은 제조업은 물론 바이오산업 같은 융합형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과거 시각으로 산업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사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옳고 그름이 아닌, 당선인의 선택의 문제”라며 “일개 부처의 입장이 아닌,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쟁 이슈까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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