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아킬레스건인 식량지원줄을 중단, 핵실험을 강행하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긴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재정절벽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밀려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