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5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이날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란 주제로 공동개최한 컨퍼런스에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인가구의 증가, 고임금의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합리적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증요법보단 긴 호흡으로 체질을 착실히 개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하고 강한 성장이 강한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친화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ㆍ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정책 방향 등 다섯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신제윤 차관, 현오석 KDI 원장,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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