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靑경호실 격상 등
핀포인트 검증으로 방향 전환
여야 협의체에 공격수 전진배치
새누리 일각서도 문제 지적 불구
朴, 강한 의지속 법안 난항 예고
새 정부 출범 20일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들어갔다. 20가지 문제점을 나열하며 ‘난사’하던 공세를 가다듬어 ‘아픈 곳만’ 찌르는 ‘정밀사격’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을 여야 협의체에 포함시키며 수성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은 최근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최재천 의원을 최전방 공격수로 보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통상’ 부문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인수위 측은 기능 이관 이유로 ‘전문성 강화’와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꼽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외교통상부의 반발에 대해 “부처 이기주의”라고 일축한 바 있다. 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 기능 이전 문제와 관련,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권한 침해”라고 즉각 대응한 것도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의원 일부도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정의화 의원은 “외교와 통상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정병국 의원도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경부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가면서 반발이 우려되자 통상 기능을 붙여준 것 아니겠냐”고 정치적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최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선인의 의사가 확고해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관철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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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는 것도 야당의 ‘정밀사격’ 대상이다. 핵심은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 방송통신 융합 업무는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데, 이를 활용해 정부가 ‘진흥’을 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산업과 B 산업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 A 산업 진흥 정책을 펴면 B 산업을 규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치논리 개입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 미래부 이관은 방송에 산업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정성, 민주성, 방통위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방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의 장관급 격상 문제도 인수위와 야당이 첨예하게 맞부닥치는 지점이다. 현행 정부조직개편안대로라면 청와대는 비서실ㆍ경호실ㆍ국가안보실 등 3실 체제로 개편된다. 3실 모두 장관급 부처로 야당은 청와대가 거대화되는 것이 곧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3실 체제 개편은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장관급 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농림축산부에 식품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각각 5명의 의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 2차 회의를 연다. 당초 ‘3+3’ 협의체에서 새누리당은 행안위 간사 황영철 의원과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을 보강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천 의원과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이동흡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