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신상윤 기자] 나로호(KLSV-Ⅰ)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우주개발 사업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지난 4년간 3분의 1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형발사체 등 후속 연구의 조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올해까지 4년동안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모두 2192억원.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 배정된 예산을 합산한 수치다.

그러나 이는 당초 한국형발사체사업계획상 4년동안 필요 예산으로 책정된 3119억원보다 30% 정도 적은 액수다.

지난해의 경우도 관련 당국은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1619억원을요청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것은 1152억원에 그쳤다.

올해 역시 예산 요청액은 150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최종 배정한 예산은 460억원 줄어든 1040억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산 삭감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목표’라 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 뿐 아니라 달 탐사 계획 등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일정을 2015년께까지 앞당기기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리나라 기술진은 한국형발사체의 기본 추진체인 75t급 엔진의 시제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지만, 성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연소시험설비, 이른바 추진기관 시험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발의 속도를 낼수 없는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을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예산 등이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더 늘어야하고, 올해 당초 요청액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수준까지 삭감된 액체엔진 개발, 운용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실무진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도 “정치권은 2020년 달탐사 계획 등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예산을 뒷받침해줘야한다”라며 “돈도 주지 않고 일정만 앞당기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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