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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중 화물 통관 강화...北 핵실험 포기 압박강도 높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압박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주중 북한대사 초치에 이어 대북 특사파견을 준비하는 등 외교적 압박에 덧붙여 북중간 화물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실제적인 행동까지 취하고 있기 대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정확한 규모는 파악해봐야하지만 중국이 북중간 오가는 화물 검사를 강화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다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멈추지 않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과 다롄(大連) 등 주요 북중 무역루트에서 북한으로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상시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통관 수속절차 시간도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관행적으로 신고 물품에다 다른 물품을 끼워 반출입하던 무역상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한 무역상은 “검사가 강화되면서 물량의 60∼70%가 잘려나가고 있다”며 “단둥 일대 무역 종사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다른 국가에 대한 불만을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형태로 표출하곤 했다.

지난해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던 일본과 필리핀을 겨냥해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입혔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집계한 북중 교역통계는 2012년 중국의 수출 34억4570만 달러, 수입 24억8730만 달러 등 총

59억3200만 달러다.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56억2000만 달러)보다 5.5%나 늘었다. 1999년 3억7000만달러 수준이던 북중 교역액은 2003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뒤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다보니 북중 교역 검사 강화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떠한 조처에도 반대한다”며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또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고위급 특사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 대외적으로는 위협수위를 높이면서 3차 핵실험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26일 당군 핵심간부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29일 0시를 기해 계엄상태에 돌입하라는 비밀지시를 내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 당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계엄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다만 북한은 기술적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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