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 기능 전체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이하 산통부)로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속성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종전까지 중국ㆍ캐나다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호주 등 주요국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국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인 산통부로 옮겨감에 따라 FTA에 대한 대내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3일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 기능이 산통부로 이관됐다는 소식에 따라 우리와 FTA 협상이 벌이고 있던 나라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통상기능이 국내 산업 부처로 옮겨가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려온 FTA 전체 그림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교섭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뀌는 것도 협상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교섭 최고 책임자 자격이 현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통부 장관으로 바통 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 또는 실장급(1급)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부장 직함의 위신 변화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태호 본부장의 당락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산통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부 소속 대사관 직원들과의 업무 협력 문제도 대두된다. 통상교섭에 있어서 현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타부처 업무라는 측면에서 협조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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