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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여야 공통분모 대선공약 조속히 입법화해야”...野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법제화 제안
〔헤럴드경제=홍석희ㆍ손미정 기자〕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과 관련해 (여야가) 같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협조해 법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민주통합당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발족, 서로 공통분모인 공약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그동안 약속했던 사항ㆍ법안을 함께 제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주로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강조한 법안들이다.

그는 이어 “인수위가 보안을 강조해 소통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책 등이) 결정되기 전에 밖으로 나가면 국민을 혼란시킨다”며 “결정된 후에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여러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 다소 갑갑한 점이 있겠지만 인수위가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당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한 발표”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사례로 볼 때 정부 출범시에는 청와대가 간소하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서실 인원을 늘리고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운영에 혼선을 가져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서실도 법제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인사위 설치 방침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검증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인선은 법을 제정해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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