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 조직이 유지된 외교안보수석실과의 업무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에서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3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중 국가위기관리실과 대외전략기획관실은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폐지된 조직의 기능이 어디로 가는 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만약 연평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느 쪽에 보고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해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이 2실9수석 체제인데, 외교안보수석은 9수석 체제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비서실장 직할 조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간사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해 “둘 다 비서실장 밑에 있다”고 애매하게 설명했다. 유 간사는 “외교안보수석 밑에는 현정부처럼 외교통일국방 비서관이 있다. 담당부처의 현안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제적으로 그 부처에서 대응할 이슈들을 발굴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 종합적 정보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안보정보기능을 수집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이같은 설명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안보 조직을 다원화한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연평도 포격 이후 국가위기관리실)의 양대 체제를 유지했다. 현 정부 실세였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도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축을 담당했다. 그런데 금강산 피살사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 조직과 부처간 이견이 분분해 안보 컨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부처 당직자는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놓고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의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대체한 것 말고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현 정부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이 기존 국가위기관리실,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실의 지휘체계 및 역할분담이 모호했다는 것”이라면서 “개편안만 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업무분장과 지휘체계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업무가 중복되고 파워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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