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6년째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87년 6ㆍ10민주항쟁의 땀과 눈물이 쟁취한 1987년 개헌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대통령 직선제는 체육관선거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87년 체제’의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5년 단임제는 대통령 1인 권력집중체제와 지나친 성과주의의 폐해로 정권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5년마다 반복되는 논공행상과 그에 따른 낙하산인사, 정권출범과 함께 뜯었다 붙이는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와 실망을 부채질했다. 특히 임기말 치명적인 레임덕(권력누수),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충돌이라는 예상치 못한 폐단을 낳았다.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을 일컫는 레임덕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도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

결국 대통령 임기인 5년은 국민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사이클 주기가 됐다. 집권 초기 높은 기대와 지지율은 곧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기 레임덕으로 나타났다. 이 5년의 사이클 주기를 끊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2013년 개헌론의 실체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