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5년 단임제의 최대 단점으로는 5년 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성과주의’가 손꼽힌다. 임기 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근시안적인 성과주의가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화(禍)를 부른다”고 말할 정도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5년 단임제는 항상 악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다. 중임이 안 되고 딱 5년만 보장돼 있어, 모두 다 임기 안에 뭔가 만들어보겠다고 한다”고 성과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대통령의 경쟁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를 뛰어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역대 정권에선 성과주의의 폐해가 되풀이됐다. 5년 동안 화려하진 않지만, 국정운영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우왕좌왕 정책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임기 내내 논란거리였다. 22조2000억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게 아니라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강부터 시작해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새만금 사업도 당초 예상했던 8200억원보다 2.5배 가까운 3조489억원이 투입됐고,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20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니 국회와는 365일 대립각을 형성하고, 국론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원칙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는 “‘성공한 대통령 되기 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치적 위험이 적고 자원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성공(Small Win)’을 많이 산출해야 한다. 즉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 패러다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