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5년이다.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자신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5년이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중임제ㆍ연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소신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5년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빚 청산’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선을) 돕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 도와줬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부채는 대통령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부채청산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사’다. 이른바 ‘개국공신’들에게는 당선에 기여한 만큼의 행정부와 공기업 요직을 내주고, 주위에는 대통령의 측근을 중용함으로써 정치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입은 ‘빚’을 대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문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이 될 공직의 인선이 대통령 측근의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될 경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회전문 인사도 마찬가지다. 핵심 측근과 참모를 이곳저곳에 돌려막으면서 공신들로 핵심 공직을 채우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도 소위 빚 청산의 한 예다. 수석→특보→장관→특보 식으로 공신들은 대통령 임기 내내 인공위성처럼 고위직을 꿰찮다.

선거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중앙ㆍ지역 공약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 역시 부작용 중 하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대선 당시 내놓은 포퓰리즘식 공약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 부실한 정책 집행 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혈세로 지출하는 악순환은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빚 청산’ ‘보답식 국정 운영’을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방법은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이라며 “이를 주도할 민주적 리더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