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우선 순위 등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대선 기간 동안 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는 데까지 그쳤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6일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존부터 선호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선 후 4년 중임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임기 시작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박 당선인은 ‘차근차근 포괄적 개헌’으로, 문 전 후보는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논의한 후 집권 초기에 바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전 후보는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집권)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에 비록 소극적이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적극적으로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 헌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헌법은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개헌이 필요한데 그것이 4년 중임제를 포함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