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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
24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목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원활한 출범(2월 25일)을 위한 지원사격을,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국회’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이번주부터 상임위를 가동, 시급한 민생 법안ㆍ현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초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기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법화도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한 내부 의견 수렴, 야당과의 협상 등을 병행하며 차질 없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 정부가 ‘민생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로 박근혜정부 출범을 지원사격하겠다는 의도다. 당은 또 4대강사업 논란을 1월 국회에서 해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에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되 야당으로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까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직인사로 규정하고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후원금 기부 등의 위법 사항과 ▷업무추진비 유용,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삼성 협찬 요구 등의 도덕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도 20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국회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야당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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